中, 50개항 과감한 시장개혁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4일 폐막됐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공보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가 이번 회의에서 정치국의 위임을 받아 업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관영 언론들은 3중전회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선에 대한 중앙위원회 결정과 헌법 개정 건의문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두 문건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개혁ㆍ개방 20여 년 동안 실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 등이 토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언론들은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성을 포함하는 `3대 원칙`을 소개하고 50개 항목에 달하는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내 민주화, 3개 대표론, 사유재산 관련 조항 등을 헌법에 삽입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당내 민주화 강화 노력

당 최고 지도부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은 3중전회 개막 첫날인 11일 사상 처음으로 35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 정치국 업무를 보고해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국이 형식상 감독 기관인 중앙위원회에 실질적인 권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민주화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

21세기 진입 후 중국의 첫 경제계획 가이드이며 새 지도 체제의 이념인 경제개혁 방향 결정은 1978년 이래 실시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계획의 모순을 털고 향후 20년 새 중국식 시장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명보(明報)는 이번 3중전회에서 결정된 국유기업 관련 법 등 12개 법률안 50개항의 개혁조치를 `신개혁 50조`로 호칭했다. 경제개혁 청사진은 사유재산 확대, 국유기업 시장화와 국유금융기관 개혁, 정부 직능 개혁,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 등이다.

헌법 개정의 토대 마련

지난해 11월 개최된 16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된 `3개 대표` 이론의 헌법 명시, 개인의 권리 존중ㆍ보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2000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제기한 3개 대표이론은 `중국 공산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3중전회는 50~60년대 중국 공업의 요람이었으나 현재 시설낙후와 경영부실로 도산이 잇따르고 1,0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한 동북 3성을 계획경제의 폐해로부터 재생시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