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 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받아

서비스·유통·특허 활성화案…유통,2008년까지 300억 지원

기술계학원 조세특례 적용…특허분쟁 대응 센터 강화도

영화등 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받아

서비스·유통·특허 활성화案…유통,2008년까지 300억 지원기술계학원 조세특례 적용…특허분쟁 대응 센터 강화도

앞으로 영화나 게임 같은 서비스를 수출할 때도 제조업 상품수출에 준하는 무역금융ㆍ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상품수출에 비해 저조한 영화나 게임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수출 증대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상품ㆍ서비스무역 동반발전 추진=정부는 우선 서비스수출 기업에 대해 한국은행을 통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SI)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에 대해서도 플랜트 수주와 같은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교역 통계 분류체계를 현행 28개에서 70개로 세분화하는 등 서비스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유망지역에 있는 KOTRA 무역관에 지식서비스 전문가를 두기로 했으며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지난 90년 적자로 전환된 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지난해 76억달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도 매년 감소, 지난해에는 5.4%(98년 7.4%)까지 떨어졌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으로는 처음 서비스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선진화=정부는 이와 함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 특허분쟁 지원대책 등 3개 안건도 확정했다.

유통물류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우선 올해 2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2008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늘리며 지자체가 중소 유통업과 재래시장을 ‘지역복합문화상권’으로 조성, 이르면 연말까지 1~2곳의 상권을 시범운영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유통업 발전방안에는 ▦규제완화 및 합리화 ▦유통분쟁 조정기구 설치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의 산업화 촉진 ▦지역별 유통특성화대학 지정 ▦물류전문기업 육성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유통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할인점 등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 제조업 공장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0.3%)를 추진, 종합토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의 업무용 토지는 종토세 부과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0.3~2%)이 적용돼왔다.

◇기술계 학원 육성 및 특허분쟁 대응 강화=정부는 기술계 학원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5억원 이상인 법인 중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 학원이 ‘전문기술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계 학원들을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를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디지털 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와 ‘IT지식재산권 클리닉센터’ 등의 기술棘揷？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수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6-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