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 대표와 정부ㆍ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구조개편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 진다는 등의 2대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연장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개 의제는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동이동성과 고용ㆍ임금ㆍ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원하청ㆍ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상생협약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노사정은 특히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위기를 극복한 바세나르협약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추진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 수준이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계와 재계가 함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구체적인 노동현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에도 이처럼 난항을 겪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노동이동성 등 세부 현안을 다룰 때는 더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이번 합의에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의 진전이 없어 아쉽다"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노동시장 이슈를 잘 모르고 있어 공론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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