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활동을 펴온 사회단체에 대해 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6ㆍ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인천연수본부’(이하 연수본부)가 지난해 신청한 통일행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연수본부는 지난해 말 연수구에 통일행사 비용 등 올해 1,089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연수구 심의위는 이 단체가 지난해 다른 단체와 연계해 FTA 반대 게시물을 전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원 중단 이유를 밝혔다. 연수구에 따르면 연수본부가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공원에서 열린 ‘통일 한마당 행사’에서 FTA 협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관련 사진전시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국가 및 지자체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단체는 제외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6ㆍ15 실천 연수본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수본부는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연수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통일 한마당 행사에서 서명운동 등 FTA 반대활동을 벌인 것은 대학생 단체였으며 행사를 주최한 연수본부는 FTA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지침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자치 원칙에도 역행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