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 「1년제 상품」 불허/재경원,개발신탁 한도확대도

재정경제원은 은행권이 은행신탁의 급격한 위축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건의해온 은행신탁 제도개선내용중 핵심인 1년제 상품허용, 개발신탁 한도확대 등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 9일 『은행권의 신탁제도개선 건의내용중 핵심은 1년제 상품허용, 개발신탁 한도확대 등 두가지』라며 『그러나 올해 5월에 개편한 내용을 연내에 다시 손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 11월18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1년제 상품허용 ▲개발신탁 한도확대 ▲중도해지수수료율의 탄력적용 ▲기업연금신탁 도입등 14개항에 이르는 「신탁제도 개선 건의안」을 재경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은행권은 특히 건의에서 『신탁상품의 최저만기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신탁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1년제 상품허용을 강조했다.<안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