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SM 도입 재추진

다음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이 재논의된다.

정부는 오는 14~15일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위기 전염 방지장치인 GSM구상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GSM은 특정 국가가 일시적 외환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 없이도 국제통화기금(IMF)가 선제적으로 신용공여(credit line) 설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에 전염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수혜국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M은 지난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했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수혜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보여 중단됐고, 그 대안으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GSM의 필요성이 커진데다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도 GSM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지난해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GSM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G20은 또 자본유출입 규제 등 각국의 거시건전성 정책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자본유출 `자본자유화 규약'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유출입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가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부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3종 세트’가 사후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