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김영준 사법개혁추진위원장 인터뷰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한국으로 거듭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사법개혁없이는 선진국 진입도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대통령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준(71) 변호사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_위원장 통보를 언제 받았는가.

▲지난 28일 청와대부터 받았다.

_현재 소감은. ▲어깨가 무척 무겁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좋은 개혁방안을 이끌어 낼 생각이다.

_어떤 방향의 사법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나.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나름의 소신을 갖고 다른 위원들과 의논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이 될 개혁안을 만들 생각이다.

_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비리 근절대책 등 6대 과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_변호사 활동은.

▲지난 93년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동호」의 대표 변호사 일을 맡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직접 취급하지 않는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한 金위원장은 지난 56년 제2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 비상고등군법회의 심판관, 대통령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헌법위원회 위원을 거쳐 88년7월부터 93년2월까지 13, 14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