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은행 대출위험 분류 의무화 추진"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이 대출금 회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해 준비율을 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불준비율 8%선 유지는 변함이 없겠으나 대출금 회수위험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BIS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이미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통보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일반은행,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년 내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BIS 준비율 제도는 은행의 거래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대출금은 모두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새로운 방법은 AAA급 대출자에게 빌려준 돈의 20%만을, 또 그 다음 등급 신용도의 대출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절반을 회수불능으로 계산한다.

또 업적이 신통치 않은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파산 직전이거나 사실상 파산한 상태인 회사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150%를 회수 불능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개인은행의 자산은 금융 당국이 평가하고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불준비율을 10%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