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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넘는 시장 독과점 심화
입력2003-12-09 00:00:00
수정
2003.12.09 00:00:00
정승량 기자
국내 산업 시장구조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도 높아지지만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초대형 시장에서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1년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규모 100억원 미만과 100억∼500억원 미만 시장의 경우 상위 3개사 점유율은 각각 80%, 52%인데 반해 500억원∼1,000억원 미만 시장과 1,000억∼5,000억원 미만 시장의 경우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각각 49%, 37%로 시장이 커질수록 독과점도가 낮았다.
반면 산업규모가 1조∼5조원 미만과 5조원 이상의 초대형 시장에서는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각각 39%, 68%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자동차, 정유, 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우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시장 규모 5조원 이상 21개 산업 가운데 상위 10대 산업에서 상위 3개사의 평균 점유율은 65.9%로 2000년의 65.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이나 시장의 독과점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져 모든 산업분야에서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43.7%
▲고용기준 16.0% 등으로 99년 이후 3년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제품 시장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1위 업체 점유율 50%이상, 상위 3개사 점유율 75%이상)에 해당하는 시장은 품목수 기준 47.6%로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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