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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관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대대적인 개혁 대신 지원금 환수를 위한 '마녀사냥'식 색출작업에만 골몰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서울경제신문이 1억원 가까운 창업지원금을 받고도 몰래 취업하는 일부 창업사관학교생들의 이른바 '먹튀' 행각을 보도하자마자 무책임한 폐지 주장을 펴 창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창업사관학교 관리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먹튀생 적발작업에 매달리느라 개선대책 마련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창업이나 사관학교 사정에 대해 별다른 지식도 없는 국회 예결위나 기획재정부 등 상부기관들이 부실 창업자부터 잡아내라고 거세게 압박한 결과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빨리 도둑놈들 잡으라'는 엄포만 놓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모두 조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는 진행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관계자 상당수는 학교 문을 아예 닫으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와 1기 졸업생 상당수는 정부가 마녀사냥식 결론만 내고 끝내거나 사관학교를 아예 없애려 하기보다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이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에서 담당하기 힘든 제조업 중심의 창업진흥기관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2기생을 입학시킨 만큼 시스템의 본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1기 졸업생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앞다퉈 내놓는 창업지원기관 중에서는 그나마 사관학교가 가장 낫다"며 "먹튀생 색출이 비판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은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개선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기 시행착오를 바로잡기보다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창업사관학교 운영실태를 보면서 전부터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환수에만 혈안이 돼 있어 '역시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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