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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계·가공무역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담은 '신무역전략'을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담아 발표한다. 기존의 대기업과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로는 2조달러 무역시대를 열기가 역부족인 만큼 새로운 수출 시장을 뚫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 분야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전문직 업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새로운 업종과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성장의 주춧돌인 수출정책과 관련해△ 중계·가공 및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전문무역 상사 도입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중계·가공무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나의 허브로 활용, 상품의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울산과 여수에서 추진 중인 석유거래 시스템인 동북아 오일허브가 이 같은 무역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정부는 3년 안에 각종 규제완화를 빠르게 추진해 석유 중계·가공무역을 크게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류열풍을 타고 의류·소품 등을 판매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수출 역군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 제품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시행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에 내다 파는 수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 규모 업체들과 국내 생산자들을 연계해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경제규제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는 집중적으로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들과 릴레이 회의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모아 강소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주거·문화·복지 시설 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격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고급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직종 종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자격증 취득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전문직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비상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도 3개년계획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나 경제정책 방향에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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