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큰 틀은 유지"

■ 노무현 후보 관훈토론회창당등 '깜짝쇼' 반대 달라진 비전 제시할 것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14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총무 문창극) 초청 토론회에 참석, 정국 현안 및 각종 정책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노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용식 문화일보 정치부장, 박보균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구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홍은주 MBC 해설위원 등 대표토론자 5명과의 문답 형식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들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나.

▲대체로 언론과 국민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제가 나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미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 수사의 조그만 부담도 느끼지 않도록 장애를 제거했다. 굳이 여당의 후보가 나서서 '나 깨끗하다', '이 문제와 관계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지 않아도 별로 탈이 없겠다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보고 있다.

-나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이미지로 전통적 DJ 세력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그동안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들이 차별화라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고 인형으로 타박, 모욕주는 행동을 보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굳이 차별화를 통해서 관계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노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불리 계산은.

▲대통령의 행동이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득이 됐든 안됐든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완전한 절연과 신당창당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깜짝쇼 하듯 당명 바꾸고 모양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답이지, 이합집산하고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과 과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차이점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흡수통일은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붕괴를 기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6.15 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목에 대한 생각은.

▲북한에서 쓰는 연방의 개념은 단일헌법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이는 연합이다. 차이를 크게 확대 해석하면 공통점 만들기 어렵다. 동질성 확대시키고 묶어 나갈 때 타협할 기초가 만들어진다.

-북한의 고려 연방제에 대한 생각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관념적 주장이지 현실에서 가능치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대화로 협력 교류를 다지며 국가연합의 단계로 그때그때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노 후보 홈페이지에는 정체성 등 소모적 논쟁 그만두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냉전이 붕괴됐는데 자꾸 냉전적 얘기 하면 소모적 논쟁이다. 남북간 어떤 타협을 하든 통일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일수 밖에 없다. "당신 체제는 아니다. 우리 체제로 통일되는 거야"라고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외된 사람들 저항권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법은 존중돼야 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법이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민주주의의 자기 시정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저항권이 작동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구속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준비없이 대량 실업사태 맞이해 노정갈등이 깊어지고 구속노동자가 많아진 것이지 노동정책이 더 가혹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잡아넣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완비됐다고 생각하는지.

▲많은 절충점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수준을 높여 나가는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노동의 유연화를 좀 더 수용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