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축허가 시대 열린다

내년 7월 서울등 시험운용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e-AIS)을 내년 7월부터 개발, 서울시 등 4개 시ㆍ군ㆍ구에 시험 적용한 후 오는 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인허가 관련 비리 차단, 인허가 기간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도입되면 인허가 신청 및 도면제출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인허가 진행상황 역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 역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장기창 건교부 건축과장은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급행료 등 건축인허가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0층 건물 기준으로 통상 60일 정도 소요되는 건축인허가 기간 역시 4분의1 수준인 15일 가량으로 단축된다.

내년부터 새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는 행정기관은 서울시 본청, 관악구, 경기도 고양시, 제주도 북제주군 등이다.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인허가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간 8,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