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사례 자료집' 등급제 장려(?)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 발표 직전인 1998년 9월 각 대학에 고교등급제를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집을 배포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교육부가 당시 대학들에 배포한 `외국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안내 자료집'에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거버너스 주립대 보건행정학과 이상오 교수의 편지가 참고자료로 실렸다. 1998년 9월은 대학입시의 틀이 큰 폭으로 변한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이 발표되기 1개월 전으로 대학들이 새 대입제도에 따른 학생 선발 방식을 고민하던 시점이다. 이 교수는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제안서를 통해 "미국 고등학교 진학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파악했다"고 전제한 뒤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들이 비공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선발 제도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 편지에 소개된 선발방식 중 하나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 이 교수는 `출신고교 입학생들의 대학성적 평균'이라는 항목에서 미국 대학들이"지원자가 졸업한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대학 평균성적을 분석, 성적이 좋은 학교에 신입생 평가시 추가점수를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고교별 석차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 재학생들의 성적을 고교출신별로 알아보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며 "고교를 일등에서 꼴찌까지 정할 수도 있고 전체 고교를 10등분으로 나눠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의 제안은 대학 재학생들의 성적을 분석, 그 학력차를 신입생 선발에 적용한다는 것으로 고교들의 입학자수와 입학자 수능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학력차를 반영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가 직접 배포한 자료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 자체가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로운 입시안 발표를 앞두고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면 입학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해보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 조사를 받은 연세대는 이 자료집을 해명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와 이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등급제 일부적용 지적에 대해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는 대학이 전형과정 중 각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 차이를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등급제논란은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자료집에 실린 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참고자료가 교육부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고교 특성.교육과정 활동의 특징을 고려한 내부 전형자료 활용이 자율인것은 사실"이지만 "시정 지시를 받은 대학들은 이와는 명백히 다른 방법으로 학력차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