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균 한국이 美 훨씬 앞섰다

빈곤층 소득비율 높고 전국민 건보료적용등 유리

국민의 평등 정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빈곤층의 소득비율이 미국보다 높고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도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정경제부가 미국 통계국과 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빈곤소득 기준비율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28.4%인 데 비해 미국은 그보다 낮은 24.8%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빈곤기준선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소득상한선을 나타내는 빈곤소득선은 지난해 미국이 1인당 9,393달러로, 우리나라의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약 3,582달러의 두배를 넘었다.

지니계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0.464로 같은 기간 한국의 0.306보다 높아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전체의 84.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