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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인 조선TVㆍJTBCㆍ채널A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이 19일로 연기됐다. 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묻지마 재승인'에 반발하고 있지만 재승인 조건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공익성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합격점인 650점을 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고 심사사항별 과락이 없었다"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다. 다만 재승인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최종 의결은 19일로 미뤘다. 예정대로 재승인이 확정되면 3년 후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4개사 모두에 '합격점'을 줬다. JTBC가 727.01점으로 가장 높았고 뉴스Y(719.76점), TV조선(684.73점), 채널A(684.66점)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총점 1,000점 중 650점을 웃돌면 재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평가의견은 달랐다. TV조선은 "계획의 30%에 불과한 투자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수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체 심의 시스템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JTBC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자체 심의제도가 있어도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 규정 위반사례가 많이 나오는 등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널A는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한다"며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된다"고 질타했다. 뉴스Y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라며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 프로그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방통위원들은 평가 결과와 방식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10분 전에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며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많은 심사위원단이 정한 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의결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을 면밀하게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 의결을 19일로 연기했다.
당초 방통위 사무국은 종편 3사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내부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 이내 제출, 이행실적 1개월 내 제출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방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체의 35% 편성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결국 19일에도 '종편 재승인'이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재승인 조건에 대한 미세조정만 남은 셈이다.
한편 야당 측은 '묻지마 합격증'을 남발한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종편 3사가 모두 650점을 넘는 점수를 받은 것은 방통위 스스로 종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무국이 위원회 30분 전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은 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의결권한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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