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라크전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원들의 격렬한 찬반토론을 거친 뒤 전자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270명중 256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은 출석의원 96명 중 찬성 49명, 반대 43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은 14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22명, 기권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파병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회생을 위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 “우리 경제가 어려우나 그렇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집값,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으며 이 문제 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이중장부의 시대가 아니다. 시장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해 지배구조개선 등 기업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는)금융시장의 위기에 대비해 제2, 제3의 방어벽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라크전, 북핵 위기 등으로 증폭되고 있는 불안심리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노 대통령은 경제개혁과 관련,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 같이 시장에서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의 과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

▲기업회계제도의 국제기준 개선

▲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

▲부당내부거래 시정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해 종국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런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언론개혁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는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정도를 걸어 갈 것이니 언론도 정도로 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없을 것이며,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더 이상 정치사찰과 표적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양, 재정제도개혁, 효율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 등을 다짐했다.

<남문현,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