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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의 장정에 마침표를 찍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지막 협상을 달굴 쟁점은 10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협상 타결 여부를 가름할 10대 쟁점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대립각을 조명해본다. ◇농산물=막판 미국 측이 쌀 시장 개방 요구를 통보한 농산물은 5일간의 최종 담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다. 미 측은 쌀과 쇠고기ㆍ오렌지ㆍ돼지고기ㆍ낙농품 등 민감품목의 예외 없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FTA 협상의 쟁점이 아닌 뼛조각 쇠고기의 위생ㆍ검역 완화까지 연계해 농업 분야에서 한미 양측의 칼과 방패가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세(2.5%)를 조기 철폐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철옹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농업과 함께 2대 난제 중 하나다. 미 측은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 및 안전정책의 변화, 순원가법에 기초한 원산지 측정, 우리 측 관세(8%) 철폐 등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방송과 통신이 핵심 쟁점이다. 미국 측은 SK텔레콤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에서 50% 초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방송에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49%) 완화, 공중파 방송의 국산 콘텐츠 쿼터의 상한선을 80%에서 50%선으로 하향 조정, CNN 등의 더빙 방송 허용 등 세 가지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미 연안 어업 및 원양어업 개방, 통신시장 지분 제한 철폐 등을 연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우체국보험의 영업한도 설정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현실화를 우리 측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 금융위기시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는데 미국 측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투자 분야는 미국 측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국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자의 국가 소송 대상에 정부의 조세 및 부동산정책을 제외하려는 우리 측 입장에 미 측이 예외를 두지 않으려고 해 마찰이 심한 상황이다. ◇무역구제=우리 측이 요구한 미국 측의 반덤핑 제재 완화를 위한 5대 요구의 관철 여부가 관건이다. 양국은 반덤핑 문제를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쪽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많다. ◇원산지=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 인정을 어떻게 최종 조율할지가 관심이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도 추후 협정 적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이른바 ‘빌트 인’(built-in) 방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지난주 워싱턴 고위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보인 섬유는 우리 측이 계속 미국 측 섬유제품의 관세철폐 개선과 원산지 기준 완화를 추가 요구하고 있으며 미 측은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회수출방지책이 고강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미 의회가 국내 의료ㆍ보건제도의 존중을 협상단에 요구해 미측의 공세가 최근 수그러들었지만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 요구, 약가결정시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 등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지적재산권=방대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이견은 현행 50년인 저작권 연장, 카피(복제)약의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강화 등 2~3가지로 좁혀졌지만 남은 쟁점에 대한 미 측의 요구가 강경해 역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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