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지난 2011년 위기 이후의 대외 부문이 안정된 배경으로 국내 은행의 선제적 외화자금 조달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들 수 있다"며 이번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K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분기 간 외은지점의 외화공급이 5억6,000만달러나 감소한 반면 지난해 위기에서는 감소폭이 3억9,000만달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외은지점이 회수한 외화유동성 중 선물환포지션 감소 비중도 2008년에는 93.4%였으나 지난해에는 72.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대해 외은지점에 대한 정부의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과도하게 유입된 단기성 외화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시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며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건전성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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