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제고」 어떻게 되어가나

◎분야별 실천과제 도출에 고심/7일 KDI주최 민관정책협의회 개최… 1차 정리/이 경제수석 “국가적 목표로 승화가 중요” 강조지난 23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미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을 위한 오찬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제창했다.

이후 청와대 경제비서실은 이 운동이 온 국민들의 이해속에서 국가적 과제로 승화될수 있는 후속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은 이운동의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운동의 실체에 대해 아직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운동의 발상주체인 청와대경제수석비서실도 후속프로그램개발에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손에 잡히는 실체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석채 경제수석은 지난주 재경원, 통산부 등 주요부처 관계자들과 방안을 논의한 것은 물론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 25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대 국책연구소 원장들을 불러 경쟁력제고를 위한 분야별, 경제주체별 과제도출에 머리를 싸맸다.

정부는 오는 7일 KDI주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분야별 과제를 일차로 정리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9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각부처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할 과제를 제시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재계는 이에맞춰 오는 11일께 기업총수들이 모여 경쟁력 10%제고 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이를 달성할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결의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이 운동이 국가적 목표로 승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석채수석은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이렇게 안하면 다 죽는다」는 각오와 위기감을 가지고 경쟁력 10%제고 운동을 국가적 목표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과 낮은 노동강도 ▲기업들의 방만한 낭비성 투자와 과도한 접대비지출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비용의식 결여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사회 곳곳의 군살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수석은 낮은 노동 강도와 세계 어느나라보다 많은 유급휴일수, 지나치게 막강해진 노조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어 고용 및 노동관행이 이슈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비용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관행과 의식을 바꾸어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하자」는 상식에서 벗어날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1달러당 3백엔대 환율에서 1달러 1백엔대로 넘어설때 보여준 각고의 경쟁력 강화노력, 그리고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대처리즘식 경제정책과 노동관행의 변화, 최근 미국기업들의 리엔지니어링작업이 모범사례로 적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쟁력강화 작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아직 다양하다.

일부 기업 종사자들은 『우리가 단 1%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정부가 알고서 10% 제고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빨래를 예로 들자면 물을 짤대로 짠 상태에서 다시 물 한바가지를 더 짜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현격한 인식차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재계의 동참 몸짓도 눈치보기 차원의 「억지 춘향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출범후 신경제 5개년계획, 국제화·세계화 작업, 규제완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3년반 동안 이룩해 놓은 결과가 고작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운동의 시작이냐」는 반문도 있다.

이같은 운동이 시장경제논리를 왜곡시킬수도 있다는 것과 정부부문의 솔선수범보다는 기업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어질경우 이번 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우원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