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시장주의」로 효율제고/김대중 당선자 경제철학

◎재벌역할 인정… 정경유착은 반대/중기·근로자·농민 등 약자에 관심/정리해고 요건 강화… 실명제 일정기간 유보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민주적 시장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김당선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본인 스스로 시장주의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근로자,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경쟁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제주체들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시장주의」로 평가된다.

김당선자는 군사정권의 유산인 권위주의적 정부개입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수정, 민간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은 시장을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정경유착을 초래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경제관은 이미 70년대 발간된 「대중경제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김당선자는 따라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단계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페어플레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정부 개입 축소, 민간자율 보장, 정경유착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시장주의가 기반으로 자리잡아야 민주주의도 함께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당선자의 재벌정책도 이같은 시장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김후보는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재벌의 역할은 인정하면서 정경유착의 주범으로서의 재벌은 비판하고 있다. 인위적인 재벌해체 등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재벌의 성쇠를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당선자의 대선공약을 뜯어보면 시장주의의 대원칙 아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다수 담겨 있다.

우선 김당선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해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혜택 부여 등을 공약했다.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채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경감, 재해피해보상 확대 및 영농상해보험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가전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로 낮추어 직접세 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김당선자의 경제관은 적자생존의 원칙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에 국민대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중도우파로 분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당선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쌍두마차론」을 주장하고 금융실명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는 일정기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다소 우경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재원마련책 없이 대선공약을 제시해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집권 후 기존 공약을 재검토, 새로운 국가경제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