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하 사업 삭감여부 집중검토

내년 예산안 조정소위국회는 5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11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세부항목 조정작업을 계속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전날 100억원 이상의 예산항목을 우선 심의, 민자유치활성화 지원금 2,040억원과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109억7,000여만원 등 7,100억여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100억원 이상 예산항목중 전날 심의가 유보됐던 사업과 100억원 이하 사업의 삭감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로 상대당 텃밭지역 예산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삭감을 시도했다.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호남선 전철화 사업 예산과 전남도청 이전 사업비에 대한 삭감을 강력히 요구해 이들 예산을 지키려는 민주당 소위 위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포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나라당 소위 위원인 심규철 의원을 상대로 전남도청 이전 사업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산소위 회의장 주변에서 각 부처와 지역구 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에 착수, 지역의 '선심성'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로비도 가열됐다.

한편 예산소위는 심사과정 비공개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예산안 항목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심사과정을 밝히기로 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