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560억弗로 확대"

스와프 통화 달러 결제도 검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260억달러에서 56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위안화의 교환이지만 비상시 양국 통화 대신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10월21일자 1면 참조

26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서울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및 약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외에 ▦고용허가제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우리 신선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관련 검역협력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원ㆍ위안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의 1,800억위안(38조원)에서 3,600억위안(64조원ㆍ56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양자 간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또 양측은 스와프 통화의 준비통화(reverse currencies)로의 전환 가능성 및 그 규모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할 경우 양국의 통화 대신 달러화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외화 유동성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560억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 동원할 수 있는 가용외화는 외환보유액 3,034억달러(9월 기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700억달러,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 192억달러 등 총 4,486억달러에 달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리와 리 부총리는 이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교류,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투자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에 따른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 사회보장 협정’ 체결 협상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 부총리와 양국의 공동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리 부총리는 지난 24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전용기편으로 중국 칭다오로 잠시 귀국한 뒤 중국 기업인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다. 리 부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예방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내용 등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측의 메시지를 들고 와 우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