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 표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표류하고 있다. 예산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정례화 된 것은 물론 정치적 공방 속에서 나라살림에 중요한 예산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여야 지도부의 사학법-예산안 공방과 별개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도 파행을 겪고 있다. 그나마 지난주 말(15일까지)까지는 비공식적으로 회의가 열렸으나 18일부터는 아예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계수조정에서도 이견이 크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폭은 일반회계 기준 2조원 규모인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5,600억원 감액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어 18일부터는 계수조정 소위의 비공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2조9,315억원과 남북협력기금 6,500억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설전만 벌이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예산안 발목을 잡아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맞섰다. 여야 대치로 예산안 외에도 또 3,000여건 가까운 계류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다음주께 다른 야 3당과 공조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회 대치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