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9월 중 조사를 실시하고 교차 구매를 유도하는 등 해묵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부처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및 전속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대기업 오너나 최고 경영자를 통해 공정한 납품단가 책정과 교차구매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반 성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문화·IT·BT·NT를 접목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중 수립한다.
한편 에너지 정책을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키로 했다.
월성1호기 등 노장 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내구성 검사 및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올 4월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향후 도출된 논의 결과 및 환경부와의 정책 조율을 토대로 마련한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전력 거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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