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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구소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연구개발(R&D) 성과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은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칸막이 없는 연구를 위해 부처 간 공동기획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국민이 과제 해결에 참여해 성과를 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R&D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흡한 기술 사업화다. 지난 10년간 기술 사업화 비율은 20%로 영국 71%, 미국 69%, 일본 5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과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 서로 달라 개발된 기술을 쓰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개발기술과 필요기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수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진행하는 원천연구는 사업비가 5억원을 웃돌 경우 기업체 수요 조사와 시장 분석을 필수로 했다. 아울러 대형 사업단 과제는 기술수요 기업이 만든 기술 사업화 로드맵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또 연구가 시작된 후에도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연구목표를 수정하는 무빙 타깃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개발연구사업도 10억원을 웃돌 경우 기술수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이의 일환으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성과 중 2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것을 골라내 유망기술로 키울 방침이다.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제품ㆍ상용화 기술개발, 기술보증 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화 비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시장을 선도할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앤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연계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연구개발 연계ㆍ협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항식 미래부 조정관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전문 연구진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가 가능해야 한다"며 "사회문제를 제시하거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 국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골을 넣기 위해서는 빠른 패스가 중요한 것처럼 개발된 기술을 빨리 사업화로 패스해야 R&D가 성공한다"며 "정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연구자인 연구소와 이용자인 기업이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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