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 불법행위 자제 호소

정부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시위가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로 번질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들 반대 단체에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아울러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내용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박홍수 농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제2차 협상을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 FTA 반대단체들에 의사표시를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해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해 협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는 18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고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세계 11위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에 안주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지켜내기 어렵다"고말했다. 그는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해 추가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이에 충분한 검토와 숙고 끝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뿐 아니라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FTA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해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취약분야가 최대한 보호될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동시에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내용을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한미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다시 한 번 도약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