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체결] 국내 산업별 영향은

“망고 가격은 내릴 겁니다.”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6일 양국 간 CEPA 발효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도가 아직은 개발도상국으로 완제품 수출이 많지 않고 농수산물 개방은 최소화해 소비자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망고 FTA’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단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의 단골손님이던 승용차가 개방품목에서 제외됐다. 국내 기업은 기계와 자동차부품ㆍ철강 등에서 향후 이익이 기대된다. 섬유와 정밀화학 분야는 일부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한ㆍ인도 CEPA의 개방 수준은 중간 정도로 중ㆍ장기 전략을 갖고 인도시장 개척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분야에서 한ㆍ인도 CEPA로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달러 늘고 수입은 3,700만달러가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1억4,000만달러 많아질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산했다. 지난해 13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최대 인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3,000만달러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도 현지공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은 공작기계의 관세(7.5%)가 즉시 철폐되고 기관차(10%), 엘리베이터(12.5%)는 5년 내, 건설기계(7.5%)는 8년 내 관세가 사라져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건설장비 시장을 고려할 때 수혜가 점쳐진다. 연평균 1,100만달러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철강은 단순 수출 증대 못지않게 안정적 교역이 가능해지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석유화학제품도 인도의 성장잠재력에 힘입어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인도산 수입이 늘어날 대표적 품목은 정밀화학과 섬유 분야다. 우리 측은 인도에서 의약품 중간재와 염ㆍ안료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섬유는 면사제품을 중심으로 인도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만2,000톤의 면사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인도산이 7만2,000톤으로 36%를 차지한다. 농산물의 경우 전체 1,451개 품목 중 쌀ㆍ보리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감귤ㆍ사과ㆍ배 등 650개 품목(44.8%)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망고ㆍ후추 등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299개 품목은 민감유형으로 분류, 8년간 관세의 50%만 낮추기로 했다. 수산물도 냉동갈치ㆍ냉동꽃게ㆍ냉동새우 등은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품목이지만 개방에서 뺐다. 인도 측도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해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 중 40.3%를 개방에서 제외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FTA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개방 수준을 크게 낮춰 주요 품목이 모두 개방대상에서 빠진 만큼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