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상황] 실업대책등 분발을…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는 910개 국정 실천과제 가운데 91%인 828개 과제가 완료됐거나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금융기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확대 문제, 중장기 실업대책, 인권법 제정 등 82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부진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분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4개 부문별 과제 추진실적 미흡사항이다

◇경제 338개 실천과제 중 159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됐고 157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22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금융기관 소유구조개선을 위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도(4%) 확대 또는 폐지문제는 경제력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늦어지고있다.

또 중장기 실업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임금제도 개선 방안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지연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밖에 대전·광주 지하철 건설사업, 인천북항·목포신외항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부족 및 경제여건으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수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며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목적세 정비 과제도 재원 확보 문제로 관련부처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205개 과제중 86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됐고, 100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19개 과제는 추진실적 부진하다.

자치단체간 자율협력 강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여건 조성, 지방의회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

또 범죄신고자보호법과 인권법 제정이 의견수렴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며,국선변호 확대 문제도 공익법무관의 변호료 귀속근거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작업도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분야 공기업재산 매각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연되고 있다.

◇사회

216개 과제 가운데 44개 과제는 완료됐고 147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지만25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확대 과정에서 홍보 및 준비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으며, 소득파악 등 후속 보완대책 필요하다. 의약분업 시행이 국회의 약사법 개정시기 1년 연기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권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도 40억원의 예산 미확보로 부진한 상황이다.

또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선진화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작업이 이해 당자자간 이견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

◇미래 151개의 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45개 과제가 완료됐고 90개 과제는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16개 과제는 부진하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2002년까지 3,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이지만 98년 정부출연중단으로 기금확충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평가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않아 차질을 빚고있고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발로 추진이 늦어지고있다.

/박민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