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방 예산비중 2008년 전체의 50% 넘어

오는 2008년부터 복지ㆍ교육ㆍ국방 등 3대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예산은 올해 224조1,000억원에 이어 2007년 238조5,000억원, 2008년 253조8,000억원, 2009년 269조9,000억원, 2010년 287조원 등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ㆍ교육ㆍ국방 등 3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2006년 기준)은 ▦복지 9.1% ▦교육 8.1% ▦국방 9.0% 등으로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또 3대 분야의 내년 예산은 ▦복지 61조8,000억원 ▦교육 30조9,000억원 ▦국방 24조7,000억원 등 모두 117조4,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49.2%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어 2008년에는 ▦복지 66조9,000억원 ▦교육 33조7,000억원 ▦국방 26조9,000억원 등 모두 127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253조8,000억원)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선을 넘어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3대 분야의 이 같은 비대한 몸집은 2009년과 2010년에 이르러서도 각각 51.4%, 52.4% 등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복지 예산은 올해 25.0%에 이어 2007년 25.9%, 2008년 26.4%, 2009년 27.0%, 2010년 27.7% 등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분야는 2006년 12.9%, 2007년 13.0%, 2008년 13.3%, 2009년 13.5%, 2010년 13.7% 등의 비중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 예산 역시 2006년 10.0%, 2007년 10.4%, 2008년 10.6%, 2009년 10.9%, 2010년 11.1% 등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