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화요금 쌍방향·누진제 추진에 업계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화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추진한다는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신업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전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징수하는 과금시스템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업체들은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놓은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전화 사용을 대폭 줄일 것이고 결국 통신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반응과는 달리 통신업체들은 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의 판도 전체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다른 관계자는 “누진제나 쌍방향 요금제가 적용되면 통신시장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시장 파급 효과, 매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긴장하기는 유선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국가에 비교하자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시장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며 “(우리도)사장의 지시로 영향 분석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