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투입 은행 임금·복리후생비 낮춰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없지만 은행의 경영평가 때 감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은행들에서 자금을 싸게 조달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아주 비정상적”이라며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또 “지금 SC제일은행ㆍ씨티은행ㆍ국민은행 등 세 곳은 1인당 인건비(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 등)가 1억3,000만∼1억4,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은행들이 유지비용 때문에 고객 서비스에 여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은행은 국가에서 허가해주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므로 사기업일지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최근의 고환율과 관련해 “(기업들이) 달러당 환율을 1,000원에 맞춰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고환율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원화가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날 보고서에서 엔화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포스트 엔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줄기의 이야기다. 임 의장은 “우리가 일본과 경쟁하기 때문에 원ㆍ달러만이 아니라 원ㆍ엔 환율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일본 기업이 지금 달러당 85엔에 경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1달러당 100엔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도 100엔당 1,000원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금 환율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프리미엄이 있을 것을 대비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 환율 프리미엄이 있지만 디스카운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