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부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에서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11년 기준 한국은 55.3%로 OECD 국가 평균 72.2%보다 17%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이는 칠레(46.9%), 멕시코(47.3%), 미국(47.8%)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35개 국가 중 32등에 해당한다.
비교대상국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85.6%)였고, 덴마크(85.3%), 노르웨이(84.9%), 체코(84.2%)도 상위권에 속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공공의료비 비중 국제 비교 결과에 대해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왔으며, 특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2013년 기준 1인당 94만원이던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 선택진료비·상급병실차액·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보장성 확대 대상에서 빠진 것, 9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방식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절히 활용·변형해 재정소요액은 적게 드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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