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이지 않는 가계대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후 아파트가격 폭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부동산 버블의 근본 원인인 주택담보 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 물가안정에 복병으로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월중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은 약 4조8000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9월말 현재 210조 1566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1조8000억원 이상 늘어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을 포함해 가계 대출규모는 400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가계대출의 절반이상이 부동산 구입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이고 있으나 그 외 지역과 주상복합 아파트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는 여전한 실정이기도 하다.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시중 부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주변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과도한 가계대출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자 뒤늦게 대손충당금 상향조정등 가계 대출억제책이 강구되고는 있으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과정에서 포기한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받기로 한 것도 주택담보 대출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부동산 투기는 아직 안심할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로는 은행권 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 및 가계대출에 편중되지 않도록 충당금 상향조정이나 근저당 설정비 부활 등 대출억제장치를 통해 자금흐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및 가계 대출은 경기후퇴등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가계 수입구조에 변화가 올 경우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아울러 증시의 신뢰회복과 수요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의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증시가 안정적인 투자대상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시 건전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자금흐름의 가계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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