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인사 파장 확산(사설)

정부 압력에 의해 은행장이 사퇴를 하자 비상임이사들이 집단 반발, 금융계 인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외환은행에 이어 서울은행장에 대한 관치인사에 금융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는 앞으로 서울은행장은 물론 한미은행장 선임과정으로 이어져 마찰과 진동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만화 서울은행장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 취임 3개월여만에 끝내 사퇴했다. 이 은행 확대 이사회가 장행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이사들이 집단 사퇴를 결의했는가 하면 노조가 동조, 금융자율촉구 및 각본인사 규탄 결의까지 했다. 관치인사 파문은 쉽게 가라 앉을 것같지 않아 금융계가 한동안 심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때에 자율을 거꾸로 돌리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은 직접이나 간접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 말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서울은행장 사임 압력설이 표면화되기 전에 산은총재 외환은행장 한미은행장 후임리스트가 나돌았고 최소한의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통보됐음이 밝혀졌다.

뒤늦게 정부가 부인하고 불개입 원칙을 밝혔지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입발림이었을 뿐이다.

정부가 금융자율을 말하면서 스스로 그 원칙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당당하지도 못했다.

은행장도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책임을 공사간에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도중하차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권한을 행사,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승인할 때는 적격이라고 판정하고는 이제와서 그만두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만약 뒤늦게 결격 사유가 나타났다면 당당하게 공개하고 사임권유가 부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옳다. 사임만으로 해소되지 않을 처벌사유가 있다면 적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임 압력의 이유가 아리송하다. 누구도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은행장을 추천했던 비상임이사들이 반발하고 금융계가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다.

금융개혁을 하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관치로부터 해방시켜 자율화를 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보사태에서 관치인사의 후유증을 낱낱이 보았다. 한보특혜대출의 근원은 관치인사에 맥이 닿아 있다. 은행장이 인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부탁이나 압력에 의해 부실대출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가 은행장 인사를 멋대로 하는 한 금융자율은 요원하고 한보사태를 일으킨 부실특혜대출은 제동되지 않을 것이다. 청탁인사 줄타기인사도 여전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