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제·민생 우선 챙길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2개월여만에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다시 산더미처럼 쌓인 국사(國事)에 파묻히게됐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국정의 어느 분야를 어떤 순서로 손을 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기간 내내 국정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던 노 대통령이 머릿속으로 그려온 일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체적은 관측은 노 대통령이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직무 복귀를 알릴 것이라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민생과 경제를 꼽았음에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 쇼크, 환율 급등, 고(高)유가 등 경제적 악재에 몸살을 앓고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경제.민생 점검회의'와 같은 대규모회의를 소집, 어디로 튈 지 모르는 한국 경제를 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해법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민생을 우선 챙기지 않겠느냐"며 "탄핵기간에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선 꾸준히 내용을 파악해 왔으므로 어떤식으로 이벤트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명확히 재정리, 시장의 혼선을 차단하는것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외신인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경제활력을 꾀하는 동시에 신용불량자 문제,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문제도 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볼 문제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선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파병 재검토론'이 확산되고 시민사회단체의 파병철회 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군장성급 회담,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및 미국대사관 용산이전 문제, 북핵문제 진행상황, 향후 정상외교 일정 등 각종 통일.외교.안보 현안이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내주께 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해 이를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부처님 오신날'특별사면을 최종 검토해야 하며, 정부내 합의가 미뤄져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으로 미뤄져온 국정과제 추진도 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건설,정부조직개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주로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마련한 로드맵의 이행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국정과제회의 재개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의 참여도와 관심은 더욱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