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美, 北정권-주민 분리 대응

北美관계 "대화재개와 별도로 식량지원은 지속할것"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를 바라는 우리 정부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전쟁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고 '악의 축' 발언 이후 국내의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가급적 부드러운 용어를 구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도 없다"고 밝혀 '악의 축'이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음도 확인시켰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그의 견해는 "'악의 축'은 자유가 없고 굶주림을 방치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 정권을 지칭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발언들로 유추할 때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분리, 변함 없고 철저한 대북관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즉 뿌리 깊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북과의 대화 재개 의지, 대화와 별개로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게 미국의 대북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회견내용은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편이었으며 WMD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표명해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이 비록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더라도 북한과 대화 재개시 지난해 6월 자신이 언급했던 WMD 문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