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도하회의 막판조율, 수정 초안 제시

TRIPS 타결,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무게

>>관련기사

난항 끝에 막바지 조율에 돌입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각료회의가 최종각료선언문에 앞서 수정초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뉴라운드출범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3일 한국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한국시각 13일 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소그룹회의가 운영중인 6개 분야에 걸쳐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초안을 13일 오전중 내놓기로 했다.

이는 9월26일 각료선언문 1차초안, 지난달 27일 2차초안에 이은 3차초안이다.

그러나 최종 각료선언문이 아닌 초안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날 폐막 예정인 각료회의는 이 수정초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농업의 경우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의 정도를 규정한 `실질적인(substantial)'이라는 단어가 2차초안 상태를 유지하고 `점진적인(progressive)'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굳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연합(EU)이 강력히 요구한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 out)'라는대목의 수정 여부도 낙관키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덤핑에서는 우리 입장을 반영,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유지되지만 미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문구를 소폭 다듬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해오던 지적재산권(TRIPS)협정-공중보건 문제가 중간선에서 전격 타결됨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우리 대표단 관계자는 "2차초안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은 끝났다"면서 "수정초안이 나오면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남아 있지만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환경문제의 의제반영과 농업 수출보조금 문구 수정을강하게 요구중인 유럽연합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하=연합뉴스) 정준영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