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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해도 완화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 유출입을 고려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부 신흥국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신흥경제권도 자원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등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관심은 금리동결 자체보다 미국의 출구전략 대응방안에 쏠렸다.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부문이 매우 명료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며 “시장이 놀랄 만큼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동결…정책효과 기다릴 타이밍=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 5월 0.25%포인트를 인하한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1ㆍ4분기는 전기 대비 0.8% 성장했고 2ㆍ4분기는 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5월 금리인하와 추경 시행효과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을 높였다고 해서 안이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장세는 완만하게나마 지속되고 있고 추가 부양책보다 이미 실행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 5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0.2% 줄었다. 대외환경도 불안하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출구전략에 방파제 역할 할까=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호조보다 유가하락과 정부 부양책에 기댄 성격이 크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세계 경제 둔화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리지만 국제유가 하락(0.1%포인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한은 금리인하(0.2%포인트)가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경기 자체가 좋아지기보다 원자재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고 정부가 경기를 떠받친 효과라는 것이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민간소비는 4월 전망치(2.5%)보다 줄어든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고 설비투자도 2.3%에서 1.8%로 증가폭이 줄었다. 대신 상반기 신도시 분양과 취득세 종결을 앞둔 건설업체들의 준공 앞당기기로 주택공급이 급증하면서 건설투자는 연간 2.7%에서 4.5%로 뛰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상수지 흑자 전망이다. 기존 330억달러에서 530억달러로 200억달러나 껑충 뛰었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신 국장은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완충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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