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WTO협상.국가채무대책 추궁

◇재벌개혁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의원은 『현재의 구조조정 결과를 볼때 구조조정과 지주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금지를 주장한뒤 『지주회사의 법인세 감면혜택에 대한 재경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李의원은 이어『삼성의 경우 그룹전체에서 우리사주가 차지하는 지분율은 작년 1.2%에서 올 4월에는 4.7%로 급상승했고 나아가 8월 기준으로는 7.7%로 그 지분이 이건희(李健熙)회장의 무려 11배에 해당된다』며 『재벌의 우리사주 악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은『재벌개혁은 현재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 청와대 사직동팀까지 동원, 사정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부채비율 200% 달성목표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 재검토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협상과 농가부채 대책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도『WTO 차기협상때 시장접근, 쌀의 관세화, 국내 농업보조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 앞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협상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 국민공감대 형성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은『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뉴라운드의 의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의원은『WTO차기 농산물 협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 준비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기수(金基洙) 의원은 『농촌에 대한 배려는 연쇄 파산의 급박한 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부채 상환을 1~2년 유예해주고 이자를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준 정도에 불과했다』며 획기적인 농가부채 탕감정책을 요구했다.

◇국가채무 문제

국가채무 규모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그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국가채무 규모에 관해 혼선이 있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아직 국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부채 상환과 함께 미래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상현(李相賢) 의원은 『IMF 수습과정에서 국가 보증채무가 급증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중앙정부 부채만을 기준으로 산출해 주요 선진국에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양정록기자[e-mail]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