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재협상 불가론' 한발빼나

지난 4월 초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재협상 불가론에 후퇴기류가 역력히 감지되고 있다.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전제로 재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정부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을 완전히 거부할 경우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략상 표면적으로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는 16일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미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재협상 불가보다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우리 측에 불리한 재협상에 응할 경우 미측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FTA 재협상 제의를 못 받았으며 미측 신통상정책은 한미 FTA의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FTA 협상 결과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익의 균형’을 전제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재협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재협상은 (대선 등) 선거철을 맞아 반미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 지혜롭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앤드루 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고문은 이날 한미 FTA와 관련해 “노동ㆍ환경 분야에서 더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최로 열린 투자자 포럼에 참석해 “지금까지 협의한 전체적인 조항들은 변함이 없으나 양국이 논의한 부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이는 재협상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