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원회] 미군사용 토지 반환 등 협의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헤플 바우어 중장을 대표로 한 양측은 이날 오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미군기지 교외이전 방안과 한국측의 대토(代土)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현재 주한미군은 모두 7,400만평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이 도시발전의 장애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기지의 교외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측은 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군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군부대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분과위 합동회의를 정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은 이밖에 현재 미군이 자체 검역하고 있는 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한.미 공동검염과 미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SOFA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SOFA를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