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명백” VS “사찰 연장”

이라크의 대량무기(WMD)보유실태에 관한 유엔사찰단의 2차 보고서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쪽으로 나오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짝을 이뤄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유엔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유엔결의안 1441호 위반했으며 사찰단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으로 대이라크 군사행동에 관한 승인을 얻는다는 전략을 세운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유엔사찰단이 미심쩍은 부분을 보다 확실히 조사할수 있도록 사찰활동을 연장하고 사찰단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 맞불작전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라크사태 해법을 두고 반목을 거듭해온 쌍방이 유엔을 무대로 안보리 결의안 대결을 벌이는 셈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중인 결의안은 전쟁 대신 이라크 사찰의 연장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과 영국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게 중론이고 이미 이같은 방침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라크 전쟁을 우려하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의식해 미국과 영국은 새 결의안에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일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유엔이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이사국들에는 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전쟁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널은 설명했다.

<미주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