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규제 일정기간후 소멸/일괄적 일몰제 도입을/전경련 주장

전경련은 차기정부가 규제개혁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규제개혁 추진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규제중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 일정기간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일괄적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새정부는 「규제개혁 종합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 새정부 발족과 함께 국민앞에 선언, 고비용 고규제의 폐해를 혁파하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8면>

전경련은 23일 전경련회관에서 김석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쌍용그룹회장) 등 재계 및 정부, 학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개혁, 정책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석준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를 만든 사람이 규제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위원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심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 토지 인력 노사관계 규제 등 핵심적 덩어리 규제들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업정책은 하루빨리 시장경제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