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日추월은 꿈 격차만 더 벌어진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따라 잡는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반면 우리는 기술력ㆍ노동생산성 등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나’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4.3%로 예상돼 일본과의 GDP성장률 격차가 축소되는 등 성장세가 일본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GDP격차는 가장 심했던 지난 95년 4조7,303억달러 이후 2002년 3조3,714억달러까지 축소됐지만 일본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2003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돼 지난해에는 3조7,616억달러로 2002년 수준보다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다. 1인당 GDP 격차도 95년 3만330달러 이후 지난해 1만9,047달러로 축소됐지만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된다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한일간 경제규모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한국이 과거 일본의 모방형 기술전략을 통해 성장해 기술력 향상이 미흡하고 ▦기술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한국의 산업기반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또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2004년 59개로 일본의 291개의 20.3%에 불과해 세계 경쟁환경 대응이 일본보다 취약하다는 점, 경제ㆍ사회ㆍ문화 인프라가 일본보다 훨씬 낙후돼 있는 점도 경제규모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시대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부터 탈피해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신기술을 선점하는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단일통화 추진이나 한일 및 한ㆍ중ㆍ일 동북아 신기술 공동체 구성을 통해 일본과 경쟁ㆍ협력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