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해안 무분별개발 예산낭비

도서ㆍ해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선박을 대는 데 필요한 계류(繫留)시설 등이 너무 많이 건설돼 수백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간 부산, 전남 신안군 등 39개 시군 등을 상대로 도서ㆍ해변지역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 등 4개 시도가 지난 91년부터 올 4월까지 관할구역 내 164개 어항의 신ㆍ증설을 추진하면서 계류시설을 너무 많이 건설, 이미 27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데 이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계속될 경우 1,423억원의 추가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통영 등 9개 시군은 97년부터 337개 어항의 계류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서 잘못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해 277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통영시 한산만 등 10개 지역에 걸쳐 931㎢의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을 불필요하게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