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知財權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미 무역대표부(USTR)은 8일 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실태에 대한 비정기점검 결과를 발표, 지적소유권 보호 수준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서 한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했다.이로써 한국은 2002년 5월 미국의 지적소유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미국측은 이 같은 상향조정 이유에 대해 ▲한국이 인터넷 방송등에서 음반 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노점상등에서 비디오 테이프 등 영상물 불법 복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의 상향조치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양성반응 젖소가 발견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잠정금수조치를 취한 뒤에 나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측은 이번 조치는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광우병 사태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밝혔다.

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지난해 2월 한국을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