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건의] "휘발유.LPG세금 비슷하게 해달라"

요즘 LPG(액화천연가스)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LPG소비도 눈에 띄게 늘고있다. LPG값이 휘발유값의 4분의 1도 안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정유업계가 최근 석유류 수급불균형, 환경오염 등 LPG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휘발유에 비해 턱없이 낮은 LPG관련 세금을 높이면 휘발유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LPG값은 왜 싼가= 현재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은 휘발유 253원, LPG 170원이다. 불과 88원차이다. 그런데 각각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 857원, LPG 46원. 여기에 판매상 이윤을 더한 소비자가격은 25일 현재 휘발유가 ℓ당 1,199원, LPG(액화천연가스)가 ℓ당 259원으로 무려 940원이나 차이난다.

LPG 세금이 이처럼 적은 것은 「민생용 연료」이기 때문. 그래서 승합차와 장애인차량, 택시, 관용차 등 특정 차량에만 LPG연료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LPG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LPG 가격이 저렴함에 따라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웬만하면 LPG차량을 선호하게 됐고 이는 차량판매동향에서 뚜렷히 나타난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휘발유차량 등록대수가 전년동기보다 1.4% 늘어난데 그친 반면 LPG차량의 등록은 22.9%나 급증했다. 덩달아 휘발유 소비가 4월이후 감소세인데 비해 LPG 소비는 꾸준히 늘고있다. 정부의 고유가정책이 지속되면서 휘발유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않자 유지비가 싼 LPG차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편승, 휘발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일부 정비업소는 아예 「LPG차량 개조」라는 광고간판까지 내걸고 고객유치에 나서는 형편이다.

◇LPG 차량증가의 문제= 정유업계는 우선 석유류 수급불균형을 거론한다. 국내수급상 휘발유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일부를 수출하고 있으나 LPG는 국내소비량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현행 세금체계가 LPG 수입을 유발, 국제수지 관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 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는 LPG의 사용이 늘수록 에너지낭비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배기량 2,000㏄의 연비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13.2 ㎞, LPG는 9.4㎞다.

세수(稅收)면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정유회사는 휘발유소비의 10%를 LPG가 대체할 경우 약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LPG가 청정연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휘발유차량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게 정유업계의 주장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자동차보다 LPG를 사용하는 택시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있다. 더욱이 휘발유차량으로 출고된 일반 자동차가 LPG차량으로 불법개조된 경우 오염물질 배출은 훨씬 늘어난다.

더욱이 최근 불법개조되는 LPG차량의 경우 상당수가 휘발유와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제작되는데 폭발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게 정유업계의 걱정이다.

◇정유업계의 주장= 정유업계는 LPG에 붙는 세금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휘발유값은 떨어지고 LPG값은 오른다. 적정선은 세제당국이 세수증감 요인을 분석,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장애인차량·택시·관용차 등의 경우엔 할인쿠폰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농업용 면세유 등 특정 목적에 대해 세금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다. 급격한 세율조정에 따른 혼란을 막을 장치를 함께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