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 16조 그칠듯

불황으로 영업익 줄어… 국세비중 16.7%로 '뚝'경기침체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한국전력ㆍ포항제철 등 법인세 납부실적이 높은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들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법인세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실적은 지난 96년 9조3,561억원, 97년 9조4,247억원, 98년 10조7,758억원, 99년 9조3,654억원으로 9조∼10조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조8,78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라 16조1,9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세입예산에는 16조2,8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2.4%에서 지난해 19.2%로 높아졌으나 올해는 16.7%, 내년에는 15.6%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과 금융비용 감소, 자산매각 급증에 따라 기업이익이 크게 늘어 지난해에 법인세가 이례적으로 급증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이익이 올들어 연간 30% 이상 감소하고, 특히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어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법인세 세수실적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