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양 무더기 해약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는 등 투자여건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 앞으로 유사한 해지 사태가 잇따를지 우려된다. 20일 통일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에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4곳이 올 1~4월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섬유와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I기업 등 4곳으로 1단계 1차 분양에서 입주업체로 선정된 24개 기업 가운데 17%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 중 사업자 승인을 받은 3곳의 투자예정 금액은 18억~60억원 사이였고 대부분 공장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성공단의 한 관계자는 “해약된 4개 필지는 올 5월 말부터 진행 중인 1단계 잔여부지 분양물량에 포함, 재분양이 이뤄졌다”며 “이들 기업의 해약에 따라 잔여부지 물량은 당초 50만4,000평에서 53만평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내적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의 설명과 달리 업체들은 지난해 북핵 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경색돼 개성공단 투자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기업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미 관계가 불안해져서 (개성공단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주저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됐다”며 “북미 관계가 좋았더라면 아마 올해 투자를 단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연매출이 약 300억원으로 개성공단 입주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4월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의 분양을 위해 기업과 언론에 적극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